보험료 고지서에 슬그머니 얹힌 1달러. 텍사스 주민들은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Texas Tribune 조사 결과, 그 돈은 Flock Safety의 AI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총액은 3,000만 달러(약 413억 원)를 넘겼다. 명분은 촉매 변환기 도난 방지였다.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벗(Greg Abbott)은 이 조사가 공개되기 직전, 관련 주 예산 집행을 전격 동결했다. 이미 전국 각지의 도시들이 Flock과의 계약을 취소하는 흐름 속에서 나온 결정이다.
좌우를 가리지 않는 반발
Flock 카메라에 대한 반발은 이념을 가리지 않는다. 공화당 하원의원 키스 셀프(Keith Self)는 인스타그램에 "Flock 카메라부터 킬 스위치까지, 우리는 수정헌법 4조의 권리를 감시 국가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애벗의 민주당 경쟁자 지나 히노호사(Gina Hinojosa)는 카메라 확산을 주도한 애벗을 비판했다.
인터넷에서는 Flock 카메라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응원하는 게시물이 좌우 진영 모두에서 공유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 무엇이 문제인가
비판이 쌓인 데는 이유가 있다. 텍사스에서만 최소 여섯 건의 경찰관이 Flock 시스템을 이용해 사람을 스토킹하다 징계나 형사 처벌을 받았다. 카메라 데이터가 2,000개 이상의 기관과 공유된 사례도 드러났다. 일부 카메라는 놀이터 인근에 설치됐고, 영상 피드가 외부에 노출되는 보안 결함도 확인됐다. Flock 직원들이 영상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다.
투명성 요구에 대한 회사 측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공개 정보 요청을 피하려는 시도가 영상으로 포착되며 불신을 키웠다.
한국 AI CCTV 확산,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한국에서도 AI 기반 CCTV 도입은 빠르게 늘고 있다. 지자체들은 범죄 예방과 교통 관리를 명목으로 AI 영상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수집 데이터의 보관 기간, 제3자 공유 범위, 직원 접근 권한에 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재하다.
텍사스 사례가 보여주는 건 기술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다. 예산 집행 경로가 불투명했고, 데이터 공유 범위가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오남용에 대한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 공공 안전 목적으로 도입된 시스템이 어떤 조건에서 사생활 침해 도구로 전환되는지, 텍사스의 반발은 그 경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