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가 Meta Business 계정 이용자에게 요구하려던 상업 약관 개정을 무기한 보류했다. 페이스북에 연결된 외부 웹사이트를 AI 학습에 폭넓게 쓰도록 허용하라는 내용이었다. Meta 대변인은 Reuters에 "이해관계자들과 계속 논의하며 시간을 들여 제대로 하겠다. 그동안은 기존 약관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요구한 것
Meta가 기업 계정 보유자에게 개정을 통지한 직후, 법률 전문가들은 Nieman Lab에 모호한 문구를 지적했다. robots.txt에 적어 둔 크롤링 거부 의사를 Meta가 무시하고 페이스북 밖 콘텐츠를 대량으로 긁어갈 수 있다는 우려였다. 거의 모든 뉴스 매체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갖고 있어, 개정이 시행되면 Meta가 수백만 달러의 라이선스 비용을 피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Ars Technica가 분석한 내용은 더 구체적이다.
- 기업은 거부할 방법이 없었다. AI 스크래핑 소송을 오래 끌어온 뉴스 매체도 마찬가지였다.
- 페이스북 비즈니스 페이지를 유지하려면 연결된 외부 사이트의 크롤링을 허용해야 했다.
- 약관은 유료 구독 장벽을 Meta 봇이 안정적으로 통과하도록 테스트용 접속 정보를 만들라고까지 요구했다.
시행일 연기, 법원·규제당국 개입
시행일은 원래 10월 30일이었다. Meta는 이를 11월 20일로 미뤘다. 브라질과 노르웨이에서는 단체들이 곧바로 소송을 냈고, 두 나라 법원이 약관 효력을 막는 예비 가처분을 내렸다고 Nieman Lab이 전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Meta가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값진 AI 학습 데이터를 가져가려 했는지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 미국에서는 애덤 시프(Adam Schiff) 상원의원(민주당)과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상원의원(공화당)이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에게 약관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Nieman Lab은 초당적 우려라고 짚었다.
문구 수정은 통하지 않았다
Meta는 약관에서 "train(학습)"이라는 단어를 뺐다. 그러나 영국 뉴스미디어협회(NMA) 최고경영자 테오 밤버(Theo Bamber)는 LinkedIn에서 "develop(개발)"이라는 표현이 같은 위협이라고 반박했다. 긁어간 모든 콘텐츠를 어떤 사업 제품 개발에든 쓸 수 있다는 취지였다. "Meta는 우리가 글을 못 읽는다고 생각하나"라는 문장도 남겼다.
10월 28일에는 앤디 스톤(Andy Stone) Meta 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이 X에 글을 올렸다. 업계 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기 전에는 정책을 바꾸지 않겠고, 협의가 11월 20일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 시행을 미루겠다는 내용이다. Meta는 약관을 근거로 robots.txt를 우회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사업자 안내에서도 "크롤링 관행은 달라지지 않았고, 콘텐츠 소유자는 robots.txt로 선호를 계속 표시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럼에도 Nieman Lab은 개정 약관에 robots.txt 존중을 명시한 문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 이용자에게는
보류의 뜻은 분명하다. 기존 약관이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 다만 소스에는 한국의 Meta Business 계정에 개정안이 어떻게 적용될 예정이었는지, 한국에서 별도 조치가 있었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한국 법원이나 규제당국이 움직였다는 언급도 없다. 확인된 범위에서 한국 계정은 지금 달라질 것이 없고, Meta가 협의를 거쳐 개정을 다시 추진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