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금지가 아니라 '제안'이다
노르웨이 정부가 월요일 AI 안경 사용을 일부 공공장소에서 일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중도좌파 정부는 공원, 해변, 학교, 유치원 같은 장소를 대상으로 한 임시 금지 법안을 곧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노르웨이를 이런 금지를 제안한 첫 주요국이라고 전했다.
지금 나온 것은 법안 제출 계획이다. 의회를 통과해 시행된 금지가 아니다. 정부는 이 조치를 "높은 우선순위"로 꼽았고, 초안이 곧 의회에 오른다고 했다. 별도로 전문가 그룹을 꾸려 영구적인 국가 규정도 제안하게 한다.
정부가 든 이유: 모르는 사이 찍힐 위험
토르게이르 미카엘센(Torgeir Micaelsen) 디지털화 장관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사진이나 영상, 녹음 대상이 될 위험을 우려했다. 임시 금지는 "철저한 평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영구 규정의 토대를 놓을 시간을 벌어준다"고 설명했다.
장관은 숨은 녹음과 촬영에 대한 불안이 일상 공간으로 번지는 상황도 짚었다. 감시받지 않는다고 여기던 장소에서 그런 걱정을 해야 하는 사회는 안전하지 않게 느껴지고, 사람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는 전면 금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촬영 동의를 받지 못할 위험이 없는 곳에서는 적절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움직인 현장
규제보다 현장이 먼저 움직였다. 오슬로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금지에 나섰다. 노르웨이 최대 기업인 에너지 대기업 Equinor는 사무실과 해상 시설에서 AI 안경을 금지했다.
해외 흐름도 있다. 호주는 일부 공공장소에서 스마트 안경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러 나라 법정은 웨어러블 기기 반입을 막았다. FT는 Meta 제품과 값싼 모방 제품까지 포함해 각국 정부가 규제 방법을 고민한다고 전했다. 아동이나 여성을 탈의실 같은 곳에서 동의 없이 촬영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이다.
업계는 반대편을 본다
Meta, Google, OpenAI 같은 미국 기업은 스마트 안경이 휴대전화를 대체해 AI로 가는 주된 관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앱을 열어 입력하는 것보다 AI에게 말로 묻는 쪽이 쉽다는 논리다. 이 AI는 사람들의 대화와 일상을 듣게 된다.
그만큼 기기가 보고 듣는 범위에 대한 사생활 우려도 커졌다. 일부 운동가는 이 기술을 "변태 기술(pervert technology)"이라 부른다.
한국 독자에게
이번 기사에 한국 규제나 국내 출시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다만 공원, 해변, 학교처럼 한국에서도 익숙한 공간이 노르웨이 논의의 대상이다. AI 안경이 대중화될 때 어디까지 허용할지 가늠할 해외 사례로 볼 수 있다. 노르웨이 법안의 향방과 영구 규정의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