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주가 각각 소송을 냈다
아이오와, 캔자스, 네브래스카, 웨스트버지니아, 아칸소, 애리조나, 아이다호, 몬태나. 미국 8개 주가 OpenAI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마다 따로 제기한 소송이다. 로이터가 먼저 보도했고 The Verge가 이를 이어 전했다.
주들의 핵심 주장은 두 가지다. OpenAI가 ChatGPT를 개발하면서 안전보다 이익을 앞세웠다는 것, 그리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리지 않아 각 주의 소비자 보호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이다. 법원이 판단한 사실은 아니다.
소장이 문제 삼은 대목
소장은 OpenAI가 ChatGPT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소년에게 적합한 도구"로 내세웠다고 적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취약한 이용자에게 위험"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비판적 사고력 저하, 편집증과 망상 조장, 위험한 의료 조언, 건강하지 않은 행동과 관계 조장을 꼽았다.
근거로는 앞서 제기된 소송들을 들었다. 10대와 성인 이용자의 유족이 ChatGPT가 사망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고 주장한 소송이다. 주들은 이를 OpenAI가 이용자에게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인용했다.
미성년자 문제도 별도로 짚었다. 주들은 OpenAI가 미성년자의 데이터를 수집했고, 미성년자가 챗봇을 쓰지 못하도록 충분히 막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최근 불거진 AI 모델의 해킹 사고도 OpenAI의 "무모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소장에 인용됐다.
애리조나주 소장은 표현이 가장 날카롭다. OpenAI가 안전을 우선하던 공익 비영리 조직이라는 출발점에서 벗어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익을 좇는 사고방식"에 이끌려 필수 안전장치를 밀어낸 "경고성 사례"가 됐다고 적었다.
OpenAI의 입장
OpenAI 대변인 드루 푸사테리(Drew Pusateri)는 The Verge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ChatGPT에 "업계 최고 수준의 연령별 보호 장치"를 넣었다고 밝혔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운영 중인 부모 통제, 휴식 알림, 연령에 맞춘 모델 보호 기능을 예로 들었다. 또 "한 회사만이 아니라 AI 업계 전체에 적용되는 현실적인 정책"을 주 정부들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주들이 요구하는 것
주들은 법원에 두 가지를 요청했다. OpenAI에 민사 제재금을 물리고, ChatGPT 안전성에 대해 대중을 오도하는 행위를 멈추게 하라는 것이다. 일부 주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 데이터의 삭제도 청구했다.
한국 이용자가 볼 지점
이번 소송은 미국 주법에 근거한다. 한국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쟁점은 한국 이용자에게도 낯설지 않다. 연령 확인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보호자 통제와 휴식 알림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서비스가 안전성을 어떻게 안내하는지다. 한국에서 ChatGPT 같은 대화형 AI를 쓰는 청소년과 보호자라면 이 기능들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직접 확인해볼 만하다. 소송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