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 초안을 공개했다.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초안이다. 이 목록에는 거대 모델,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데이터 처리 등 AI 핵심 기술 23개 분야가 올랐다. 보도는 AI 전문매체 The Decoder가 했다.
전면 금지부터 조건부 통제까지
가장 강한 조치는 전면 수출 금지다. 핵심 기반시설, 군, 정부기관을 공격할 목적으로 악성코드를 스스로 만들거나 바꾸는 AI 도구가 해당한다.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는 일부 AI 도구는 전면 금지는 아니지만 새 수출 제한을 받는다.
거대 모델은 두 경우에 통제 대상이 된다.
첫째, 중국의 '중요 데이터'로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중요 데이터의 범위는 데이터안전법과 관련 규정이 정한다. 합법적으로 공개된 데이터는 제외된다. 사전에 정제했고, AI 출력에 드러나지 않으며, 해당 분야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지 않는다면 0.1% 이하의 소량도 허용한다.
둘째, 모델의 핵심 기술이다. 가중치, 체크포인트, 소스코드, 아키텍처, 학습·추론 방법이 포함된다. 기준은 셋 중 하나다. 학습 연산량 10^26 FLOPs 도달, 파라미터 2조 개 이상, 세계 상위 10위 안 순위. 상위 10위 여부는 국내외 주요 평가기관이나 업계 플랫폼의 공개 순위를 근거로 수출 당국이 판단한다. 종합 성능, 특정 과제, 안전성, 전 세계 사용량을 본다.
이미 오픈소스나 논문으로 공개된 AI 기술은 이 규정의 적용에서 빠진다.
자국 오픈소스는 보호하는 장치
중국은 자국 오픈소스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간소 절차도 함께 넣었다. 통제 대상 AI 기술과 가중치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면 '자동 허가' 대상이 된다. 해외에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거나, 해외에서 칩을 설계·시험생산하거나, 외국 파트너와 공동 연구하거나, 국제 표준 제정을 돕는 중국 기업도 같다. 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수출이 허용된다.
사용 방식에 따라 규제가 갈린다.
| 사용 방식 | 수출 통제 |
|---|---|
| API 호출 | 적용 안 됨 |
| 앱·웹사이트·SaaS | 적용 안 됨 |
| 기기 내 경량 버전 | 적용 안 됨 |
| 해외 현지 서버에 설치 | 일반 수출 허가 필요 |
| 기업 자체 해외 클라우드에서 구동 | 간소 절차 가능 |
중국은 세계남반구(Global South)의 AI 발전을 지원하고,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orld Artificial Intelligence Cooperation Organization) 안에서 역량 강화, 기술 공유, 공동 규칙 제정을 위한 수출을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최종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기업은 상무부 포털에 해당 수출을 등록해야 한다.
미국·유럽 반응
OpenAI 전략미래 책임자 딘 볼(Dean Ball)은 이번 조치가 '중국이 오픈웨이트 모델을 닫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썼다. 대신 앞으로 나올 오픈웨이트 모델을 필요할 때 막을 수 있는 선택권을 중국 정부가 확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틀이 미국이 이미 시행 중인 모델 가중치 수출 통제의 '거울상'이라고도 했다.
The Decoder는 오픈웨이트 AI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이 중국 모델 대신 자국 모델에 더 기울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유럽은 사정이 더 어렵다고 짚었다. 자체 클라우드에서 오픈웨이트 모델을 돌려 독립성을 지키려던 전략이, 최고 수준의 오픈 모델이 미국과 중국에서만 나오고 언제든 수출 통제로 끊길 수 있다면 흔들린다는 설명이다.
한국 독자에게 남는 질문
소스는 한국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 다만 초안이 통제하는 것은 중국 기업이 기술을 해외로 내보내는 행위다. 한국 개발자가 중국 모델을 API나 앱으로 쓰는 경우는 통제 밖이다. 이미 오픈소스나 논문으로 공개된 기술도 적용에서 빠지므로, Hugging Face·GitHub에 올라와 있는 가중치를 내려받아 쓰는 것은 이번 초안의 대상이 아니다. 일반 수출 허가가 필요한 쪽은 중국 기업이 통제 대상 모델을 해외 현지 서버에 설치해 주는 거래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나올 모델이다. 지금은 오픈소스로 공개하면 자동 허가를 받지만, 학습 연산량·파라미터·순위 기준을 넘는 다음 세대 모델이 오픈웨이트로 나올지는 결국 중국 정부의 허가 아래 놓인다. 딘 볼이 말한 '선택권'이 이것이다. 초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되기 전이라, 세부 범위는 바뀔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