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7월 16일 구글에 두 가지 공식 집행 결정을 내렸다. 디지털시장법(DMA) 기반 '사양 조치'로, 검색 데이터 공유와 Android AI 플랫폼 개방이 핵심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라 구글은 따를 수밖에 없다.
Android 쪽 변화가 먼저 눈에 띈다. 현재 Gemini는 구글 인증 Android 기기에 기본 탑재돼 'Hey Google' 호출어, 앱 자동화, 화면 콘텐츠 접근 등 시스템 깊숙한 권한을 갖는다. 경쟁 AI 어시스턴트는 이런 기능을 누리지 못해 사실상 반쪽짜리 통합에 그쳤다. 앞으로는 ChatGPT, Claude, Perplexity 같은 서비스도 Gemini와 동등한 수준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는 구조다.
검색 데이터 공유 조치는 파급력이 더 크다. 구글은 2027년 1월부터 경쟁 검색 엔진과 AI 서비스에 검색 데이터를 투명하게, 합리적인 수수료를 받고 제공해야 한다. EU는 AI 챗봇도 검색 서비스로 간주해 데이터 공유 대상에 포함시켰다. 구글이 자체적으로 보는 검색 지표와 유사한 수준의 데이터를 경쟁사에 제공하는 게 목표다.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과거에도 데이터 공유를 제안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강하게 반발했다. 글로벌 업무 담당 사장 Kent Walker는 "오늘 결정은 수백만 유럽인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안전망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비Gemini AI 플랫폼에 Android 깊은 통합을 허용하면 안전장치를 우회할 수 있고, 검색 데이터 공유는 사용자 프라이버시뿐 아니라 영업 비밀과 국가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다. 집행위원회는 데이터 익명화에 다층 접근법을 적용하고 식별 가능한 데이터 처리 방식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구글은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결정 자체를 위협으로 규정했다.
한국은 Android 점유율이 높은 시장이다. 이번 EU 결정이 직접 적용되진 않지만, 구글이 Android 플랫폼 구조를 바꾸면 글로벌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드파티 AI 어시스턴트의 시스템 통합 수준이 올라가면 국내 사용자도 더 다양한 AI 서비스를 기본 어시스턴트로 쓸 수 있는 환경이 가까워진다.
구글은 Android 변경 시한인 2027년 7월까지 EU 규제 당국과 세부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이번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