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ChatGPT를 디지털서비스법(DSA) 적용 대상인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OpenAI는 미성년자에 대한 영향, 이용자 정신건강, 불법 콘텐츠 확산 위험을 완화할 의무를 지게 된다.
DSA는 EU 내 월평균 이용자 4,500만 명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검색엔진을 '초대형'으로 분류한다. 집행위원회는 이번에 ChatGPT와 함께 Reddit, Roblox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으로 지정했다. 세 서비스 모두 2026년 12월 말까지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초대형 플랫폼에는 구체적인 의무가 따른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가 금지되고, 이용자의 성적 지향·종교·민족·정치적 신념을 기반으로 한 광고 타깃팅도 허용되지 않는다. 추천 알고리즘 작동 방식에 대한 투명성 공개도 의무화된다.
Henna Virkkunen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이번 지정은 ChatGPT, Reddit, Roblox가 시민과 사회에 미치는 큰 영향에 걸맞게 더 높은 수준의 감시와 책임을 지게 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U의 이번 DSA 적용 사례는 AI 서비스를 기존 플랫폼 규제 체계 안에 편입시키는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내 규제 설계 논의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