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오픈웨이트 AI 모델 규제 방향을 바꿨다. New York Times가 7월 2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백악관은 중국 모델 전체를 일괄 금지하는 대신 특정 모델을 지목해 차단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국가 안보 우려가 근거다.
이 전환이 나온 맥락은 복잡하다. 한쪽에서는 공개 서명 운동이 벌어졌다. OpenAI와 Google DeepMind를 비롯한 주요 테크 기업들이 오픈웨이트 모델 규제에 반대하는 공개 서한에 이름을 올렸다. Microsoft도 서명에 참여했다. 서한 배경에는 저마다의 사업적 이해관계가 있다. Microsoft와 Google은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오픈웨이트 모델 접근권을 판매한다. Google DeepMind는 Gemma 시리즈 같은 자체 오픈 모델을 개발 중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같은 기업들이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었다. New York Times는 OpenAI와 Anthropic이 공개 서한과 별개로 중국 오픈 모델 규제를 촉구하는 비공개 로비를 동시에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두 회사 모두 중국 모델의 저렴한 가격에 직접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규제 논의에 불을 붙인 건 Moonshot의 Kimi K3였다. 현재까지 공개된 최대 규모의 오픈웨이트 거대언어모델이다. OpenAI 전략 부문 책임자 Dean W. Ball은 정부가 중국 모델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의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공개 주장했다가 반발이 쏟아지자 발언을 철회했다. 얀 르쿤(Yann LeCun)과 Martin Casado 같은 업계 인사들은 오픈 소프트웨어가 혁신을 가속한다고 맞섰다.
보안 우려는 실재하지만, 그 성격은 단순하지 않다. TechCrunch가 정리한 주요 우려는 세 갈래다. 첫째, 중국 정부로의 데이터 유출 가능성. 둘째, 모델 안에 내재된 친중 편향. 셋째,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사이버 보안 가드레일의 부재다. 그런데 세 번째 우려는 역설을 낳는다. 트럼프 행정부 AI 자문인 David Sacks는 미국 프런티어 모델의 과도한 거부 응답 때문에 보안 취약점을 메우려 중국 모델로 전환하는 미국 기업 사례들을 공개적으로 소개해왔다.
현재 사이버 보안 벤치마크 기준으로는 Kimi K3조차 서방 선도 모델에 크게 뒤처진다. The Decoder는 이 격차가 시간이 지나면 좁혀질 수 있다고 봤다.
규제보다 효과적인 수단을 지목하는 목소리도 있다. Georgetown 안보신흥기술센터의 중국 전문 연구원 Sam Bresnick은 중국 AI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려면 오픈 모델 금지보다 Nvidia H200 같은 고성능 칩 수출 통제가 더 직접적이라고 말했다. 오픈 모델 금지 논쟁 자체가 "가시밭길"이라는 표현도 썼다.
Hugging Face CEO Clem Delangue는 "오픈 모델 규제는 AI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 위험을 숨기고 권력을 소수에 집중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Snorkel AI 공동 창업자 Braden Hancock은 미국 대학원 프로그램이 이미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 위에서 연구를 쌓고 있으며, 학생들이 공부하는 논문의 절반이 중국 기관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PyTorch가 오픈소스였기에 업계 표준이 됐듯, 중국 오픈 모델이 국제 연구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내 AI 기업과 연구진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내 스타트업과 대학 연구실 상당수가 DeepSeek, Kimi K3 같은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을 파인튜닝하거나 베이스 모델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이 특정 중국 모델을 제재 대상에 올리거나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경유 접근을 차단할 경우, 모델 조달 경로와 학습 전략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상무부가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온 만큼, 규제 실행 속도는 아직 불확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