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AI로 만든 곡과 봇 계정을 이용해 음악 스트리밍 수익을 빼돌린 마이클 스미스(Michael Smith)에게 징역 18개월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 54세 남성이다. 유죄를 인정한 뒤 선고를 받았다. 법무부는 AI를 이용한 스트리밍 사기로 형사 기소된 첫 미국인이라고 설명했다.
7년간 적발 없이 운영
스미스는 2017년부터 가짜 이메일 계정과 부정 취득한 직불카드로 Amazon Music, Apple Music, Spotify, YouTube Music 등에 수천 개 계정을 만들었다. 이어 소프트웨어로 봇이 자신이 소유한다고 주장한 곡을 계속 재생하게 했다. 법무부는 이 곡들이 AI로 생성됐다고 밝혔다. 2024년 기소 전까지 7년간 적발되지 않았다.
체포 시점까지 AI 생성곡은 수십만 곡에 달했다. 수십억 건의 자동 재생을 여러 곡에 분산해, 한 곡에 몰려 의심받는 일을 피했다.
테일러 스위프트 전곡보다 많은 재생
법무부가 든 사례는 2023년 4월이다. 그달 스미스의 가짜 곡은 8,090만 회 재생됐고, 같은 기간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의 전체 카탈로그 재생은 930만 회였다.
법무부는 이 사기가 플랫폼뿐 아니라 로열티 풀을 나눠 쓰는 실제 아티스트에게도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풀이 깎이면 전체 로열티가 줄기 때문이다. 법원은 징역과 별도로 스미스가 이 수법으로 챙긴 8,091,843.64달러를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인은 집행유예 요구
변호인단은 선고 전 서한에서 "업계의 병폐"를 한 사람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이 첫 기소인 만큼 본보기로 삼는다는 취지였다. 스미스가 800만 달러를 실제로 챙기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스미스는 "깊이 반성한다"며 징역 대신 보호관찰을 요청했다. 월 5,000달러를 받는 음반사 오디오 제작 일자리 제안이 있다는 점도 들었다. 수감하면 몰수액 상환만 늦어진다는 논리였다.
법무부는 반박했다. 스미스가 인위적 스트리밍을 유지하려 점점 더 기만적인 수법을 썼고,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했으며, 억제 효과를 위해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고 법원에 밝혔다. 법무부는 "스트리밍 사기에는 상당한 처벌이 따른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