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1일,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 Araceli Martínez-Olguín이 Anthropic과 작가·출판사들 간 15억 달러(약 약 22200억 원) 저작권 집단소송 합의를 최종 승인했다. 역대 최대 규모 저작권 집단소송이자 최대 규모 저작권 합의다.
이 소송은 Anthropic이 AI 학습에 도서를 무단 사용했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법원은 앞서 AI 학습 목적 사용은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지만, 저작물을 불법 복제한 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고, 이를 토대로 합의가 제안됐다.
저작물당 약 3,000달러, 91%가 청구 완료
합의 조건에 따르면 저작물 1건당 지급액은 약 3,351달러(약 약 495만 원)다. Martínez-Olguín 판사는 이 금액이 저작권법상 최소 법정 손해배상액의 4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 저작물은 506,194건이며, 합의 대상 중 약 91%에 해당하는 작가와 출판사가 이미 청구를 완료했다. 통지를 받은 비율도 전체의 약 95%에 달했다.
판사는 이 높은 참여율을 근거로, 대부분의 권리자가 합의를 공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짚었다.
변호사 보수, 요청액의 절반 이하로 삭감
변호인단은 처음에 합의금의 20%, 약 3억 달러(약 약 4440억 원)를 보수로 요청했다. 이후 12.5%(약 1억 8,700만 달러)로 낮췄지만, 판사는 이마저도 과하다고 보고 7% 미만, 약 1억 100만 달러(약 약 1490억 원)로 재차 삭감했다.
판사는 또 소송을 대표한 원고 작가 3명에게 요청된 서비스 보상금 5만 달러도 1만 5,000달러로 줄였다. 판사는 이 금액이 "불합리하게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향후 기금 배분 후 변호사 실제 업무량이 적을 경우 법원이 보수를 추가로 줄일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350명 옵트아웃, 마감 이후 요청은 대부분 차단
합의에서 빠져나온 이는 350명이다. 전체 수십만 명 중 극히 일부다. 54명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마감(3월 30일) 이후 뒤늦게 옵트아웃을 신청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인정한 예외는 두 건뿐이다. 한 명은 공지를 받지 못한 채 며칠 늦게 신청한 공동 저자였고, 다른 한 명은 뇌졸중을 앓은 작가였다. 이 작가는 멕시코에 거주하며 영어를 읽지 못하는데 스페인어 번역본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가장 주목받은 사례는 음악산업 전문 변호사 겸 작가 Donald Passman이다. 그는 마감 3개월이 지난 6월 말에 옵트아웃을 신청했다. 자신의 저서 _All You Need to Know About the Music Business_가 업계 핵심 텍스트인 만큼 3,351달러는 적절한 보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nthropic은 "역대 최대 저작권 합의 사건이 대규모 언론 보도를 받았는데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판사는 Anthropic의 손을 들어줬다. 늦은 옵트아웃을 허용하면 다른 작가들도 뒤따를 수 있어 기금 배분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비금전적 조건: 저작물 삭제 + 추후 소송 권리 보존
판사는 합의에 금전 보상 외에도 중요한 비금전적 조건이 있다고 강조했다. Anthropic은 합의 대상 저작물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 또 합의 이후에도 Anthropic이 저작물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존된다.
원고 측 수석 원고들은 로이터에 "이번 합의는 Anthropic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한 걸음 앞당겼고, 모든 AI 기업에 법을 우회하거나 창작자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Anthropic 법무 담당 부사장 Aparna Sridhar는 AI 학습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된 판결을 환영하며 "91% 이상의 작가와 출판사가 이미 청구를 완료했고, 이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 창작자·출판계에 미칠 영향
이번 합의는 AI 학습 데이터 보상 구조를 구체화한 첫 대형 선례다. 저작물당 금액, 불법 복제와 공정이용의 경계, 옵트아웃 절차 설계 방식 등이 향후 유사 소송과 라이선스 협상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는 출판계와 창작자 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안이다. 미국 법원이 확립한 이 보상 구조가 국내 AI 기업과 창작자 간 협상 테이블에서 참조 기준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의 저작권법 체계와 손해배상 산정 방식은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직접 적용보다는 협상 레퍼런스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