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Google 모회사 Alphabet에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총 €8억 9천만(약 10억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은 두 건으로 나뉜다. Google Search 결과에서 자사 Shopping·Hotels·Flights 서비스를 우대한 혐의에 €4억 6천만, Play Store에서 개발자가 더 저렴한 외부 결제 수단으로 이용자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에 €4억 3천만이 각각 부과됐다.
집행위원회는 Google에 60일 내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 Search에서는 제3자 서비스를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다뤄야 하고, Play Store에서는 Android 개발자가 스토어 안팎에서 자유롭게 외부 혜택을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반복 제재금이 부과된다.
이번 결정은 집행위원회가 비준수 조사를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나왔다. 2025년 3월 예비 판정 이후 Google은 시정 기회를 받았으나, 2026년 5월 집행위원회는 Google의 제안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며 기한을 연장했다.
Google은 DMA 준수를 위해 EU 검색 이용자 대상 Google Flights 위젯 제거, 제3자 비교 사이트 링크 강화 등 여러 변경을 시도했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이를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Google은 이 과정에서 로이터에 "자사가 시도한 변경은 제품 역사상 가장 큰 품질 저하"라고 반발한 바 있다.
Google의 EU 반독점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에도 비교쇼핑 서비스 불법 우대로 €24억 2천만 벌금을 맞았다. DMA상 최대 벌금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다. Google이 2025년 4천억 달러를 보고한 점을 감안하면 최대 400억 달러까지 부과 가능하다.
Play Store 관련 압박은 EU 밖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Fortnite 개발사 Epic Games가 인앱 결제 수수료를 두고 Googl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Google은 자사 스토어 안에 경쟁 Android 앱스토어를 탑재해야 하는 상황이다.
Google은 Play Store 개방 요구에 대해 "이용자를 사기와 악성 링크로부터 보호하는 정당한 안전장치를 제거하도록 강제한다"고 반복해서 반발해왔다. 다만 집행위원회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수수료와 Android 개발자 제한 일부를 수정했고, 집행위원회는 이를 "준수를 향한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한국에서는 Google이 Play Store 인앱 결제 강제 정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갈등을 빚은 전례가 있다. EU의 이번 결정은 유사한 구조의 규제 논의에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