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포고문을 냈다. 상무부 장관이 로봇과 산업기계, 관련 부품 수입의 국가안보 영향을 다룬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보고서 결론은 로봇, 산업기계,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을 만큼의 규모와 조건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확정된 것: 안보 위협 판단과 협상 지시
포고문이 확정한 것은 판단과 지시 두 가지다. 상무부 장관이 위협이 있다고 결론 내렸고, 대통령은 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교역국과 협상하라고 지시했다. 협상 목표는 로봇, 산업기계, 부품 수입을 조정해 안보를 해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관세, 수입 쿼터 같은 구체 조치는 이번 포고문에 담기지 않았다. 매체 The Robot Report는 포고문이 관세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주요 산업 자동화 업체 대부분이 해외 기업이라 협상 향방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다.
왜 안보 문제가 됐나
포고문은 로봇과 산업기계가 국방, 상업, 군민 겸용을 포함한 거의 모든 현대 제조 공정에 필요하다고 적었다. 2024년 기준으로 약 7조 1,000억 달러 규모의 제조품 출하와 약 860억 달러 규모의 장비 생산이 이 분야에 걸려 있다고 했다.
상무부 장관은 수입 로봇 시스템의 가치가 지난 10년간 늘었고 사이버보안 위험도 함께 커졌다고 봤다. 232조 문서는 자율 로봇, 휴머노이드, 사족보행 로봇, 무인 지상 차량을 미군을 직접 지원하는 첨단 로봇으로 꼽았다. 미국 내 로봇 생산 투자는 늘고 있지만 수요를 채우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The Robot Report는 이번 조사의 배경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최근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제한 조치도 같은 흐름이라고 했다.
업계 반응: 방향은 분명, 속도는 미정
Interact Analysis의 애시 샤르마(Ash Sharma) 부사장은 이번 조사가 곧바로 관세를 뜻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 로봇 관세가 아니라 "앞으로 가는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라는 평이다. 관세나 쿼터 등이 뒤따르면 완제품뿐 아니라 부품까지 공급사 경쟁력, 가격, 미국 내 생산 현지화에 영향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Boston Dynamics의 브렌던 슐먼(Brendan Schulman) 정책·대정부 담당 부사장은 앞으로 6개월간 교역국과 수입 조정 협상이 진행되고, 그 뒤 다른 무역 정책 수단이 검토될 것이라고 봤다. 전 Novanta 로봇 전략 책임자 로버트 리틀(Robert Little)은 FANUC, Teradyne Robotics, Yaskawa가 이미 미국 내 생산 확대 투자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센서, 액추에이터, 정밀 기어, 인코더 같은 부품의 미국 내 공급망이 약하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FCC 제한에서 이미 드러난 혼선
규제의 실제 모습은 FCC 조치에서 엿볼 수 있다. Ars Technica에 따르면 Intel은 외국 생산 로봇 제한이 모호하다며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예외를 신청했고, FCC는 10월 22일 1년간 사용을 허용하는 명령을 냈다. 대상은 미국 반도체 공장 안에서 자재를 나르는 무인 반송 차량이다. Intel은 이 차량이 제한 대상 로봇인지부터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미국산 대체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도 주장했다.
FCC 제한은 주로 신규 모바일 로봇 모델을 겨냥하고, 이미 미국 판매 승인을 받은 로봇 수입은 허용한다. 다만 기존 승인 기기의 대폭 변경은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이 규칙이 2030년까지 미국의 휴머노이드 도입 매출을 제한 전 기대치보다 58% 줄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한국 로봇·자동화 기업에 의미하는 것
이번 포고문에 한국이나 한국 기업이 거명되지는 않았다. 소스에서 확인되는 협상 상대도 특정 국가가 아니라 "교역국"이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직접 영향권인지는 지금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구조는 읽을 수 있다. 조사 대상에 완제품뿐 아니라 부품이 포함됐고, 업계는 관세나 쿼터가 나오면 부품 가격과 현지 생산 판단까지 영향이 갈 수 있다고 본다. 미국에 로봇, 로봇 부품, 산업기계를 수출하거나 미국 공장에 자동화 설비를 납품하는 한국 기업은 협상 범위와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FANUC, Yaskawa 같은 해외 업체도 미국 내 생산 확대 투자를 발표한 만큼, 미국 내 생산 여부가 경쟁 조건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