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일, 미네소타주 'nudify' 앱 금지법이 예정대로 발효됐다. 법 시행을 막으려 했던 xAI의 시도는 연방 법원에서 막혔다.
미국 연방 지방법원 도노반 프랭크(Donovan Frank) 판사는 xAI가 신청한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기각했다. 판사가 주목한 건 법 자체의 위헌 여부보다 신청 타이밍이었다. xAI는 법이 서명된 지 거의 석 달이 지난 2026년 7월 29일에야 신청서를 냈다. 시행일 불과 사흘 전이었다. 프랭크 판사는 "이렇게 늦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피해가 즉각적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이 소송 자체를 끝낸 건 아니다. xAI의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xAI는 이 법이 미국 최초의 nudify 앱 금지 법안이며, '과도하게 포괄적'이고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덜 제한적인 대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rok이 불을 댕겼다
이 사건의 배경엔 Grok이 있다. 2026년 초, 일론 머스크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X 이용자들이 xAI의 Grok 챗봇을 활용해 비동의 성적 합성 이미지를 플랫폼에 대량 유포했다. 이 사태는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의 중단 명령과 인도네시아의 Grok 차단으로 이어졌다.
미네소타주 법은 바로 이 흐름 위에서 나왔다. 이용자가 타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나체화'할 수 있는 앱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이다. AI 기업이 플랫폼 내 남용을 막지 않자, 주정부가 앱 유통 자체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나선 셈이다.
규제 권한의 경계를 묻다
이번 판결이 흥미로운 건 법원이 법의 내용보다 절차를 먼저 따졌다는 점이다. xAI가 법 시행 직전에야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기각의 핵심 근거가 됐다. 이는 본안 심리에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간을 남겨두면서도, 일단 주정부 규제가 작동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xAI의 '과도하게 포괄적' 주장은 본안에서 계속 다퉈질 쟁점이다. AI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 가능성과 특정 남용 사례를 분리해 규제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독자에게
국내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은 강화되는 추세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 차단 의무나 특정 기능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는 아직 공백으로 남아 있다. 미네소타주 법은 생성 AI 기능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국내 입법 논의에서 참고 사례로 거론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법의 합헌성을 확정한 게 아니라 시행을 허용한 것뿐이다. 본안 결과에 따라 규제 설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