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코머(James Comer) 미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매트 마이어(Matt Meyer) 델라웨어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냈다. 델라웨어가 추진하는 'AI 컴퍼니(AIC)' 구상 관련 문건을 제출하라는 요구다. 코머 위원장은 이 구상이 AI의 무모하고 해로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소유자가 피하게 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직은 초안 단계
이 구상은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주 의회에 제출될 수 있는 초안이 나와 있을 뿐이다. 지난 6월 Spotlight Delaware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내년 주 의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초안은 AIC가 은행업을 뺀 어떤 합법적 목적으로든 설립될 수 있다고 정한다. 경영과 업무 수행은 AI 에이전트가 맡도록 지정할 수 있다. 법안은 이 구상을 시험할 30개월짜리 '규제 샌드박스'도 제안한다. 법안 초안을 주도적으로 쓴 변호사 존 마크 제베르키에비츠(John Mark Zeberkiewicz)는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AIC도 회사로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딩 서비스 제공부터 계약 체결, 소송 제기와 방어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핵심 쟁점은 책임의 소재
AIC는 별도 법인이다. AI 에이전트의 지시로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하고, 재산을 보유하며, 채무를 질 수 있다. 사원(member)은 개인이나 법인 한 곳이다. 이 사원이 AIC에 충분한 자본을 대고, AIC는 활동 기록을 남겨야 한다.
쟁점은 사원의 면책 범위다. 초안은 AIC가 한 일이나 하지 않은 일, 그리고 AIC의 지시로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 사원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예외는 사기나 고의적 법 위반에 AIC를 이용한 경우, 목적 범위를 벗어난 영업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데도 이를 허용한 경우다. 자본을 제대로 채우지 않은 경우도 면책에서 빠진다.
델라웨어 주 국무장관 차루니 파티반다산체스(Charuni Patibanda-Sanchez)는 지난 7월 Fortune 기고문에서 이 구상을 이렇게 옹호했다. AI 활동을 금지하려 하기보다 법적 형식으로 감싸야 한다는 것이다. AI에 법적 정체성을 주면 책임과 손해배상이 붙을 대상이 생기고, 행위가 보이고 추적되며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샌드박스는 책임과 연결된 자본, 시스템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감독 아래 시험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코머 위원장은 반대로 읽었다. 자본을 댄 사람이나 기업이 사업 상대, 소비자, 대중에게 AI가 끼친 피해의 책임에서 보호받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는 이 조사 결과가 주(州)의 AI 규제 시도를 제한하는 연방 입법 논의에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 평가도 갈렸다. 앤드루 베이커(Andrew Baker) UC 버클리 법대 교수는 Financial Times에 이 안이 "지나치게 관대한 책임 방패"로 보이며, 충분히 검토된 정책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마틴 페트린(Martin Petrin) 요크대 법대 교수는 Bloomberg에 다른 주들도 비슷한 제안으로 경쟁할 가능성이 높으며, 연방 차원의 틀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델라웨어이기에 무게가 다르다
델라웨어는 포춘 500대 기업 약 3분의 2가 법인을 둔 곳이다. 2025년에만 33만 4,461개 법인이 새로 생겼다고 파티반다산체스 장관은 내세운다. 파티반다산체스 장관은 지난 6월 AI위원회 회의에서 새 법인 형태가 생기면 수수료로 주 수입에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 형태 설계에는 법률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Norm Ai가 민관 협력으로 참여했다. 마크 큐번(Mark Cuban)이 올해 4월 소셜미디어에 AI 에이전트로 법인을 세우게 하자고 제안하자, 마이어 주지사는 "On it!"이라고 답했다. 마이어 주지사 측은 서한을 받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기업이 볼 지점
델라웨어 안은 제안 단계이고, 한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칙은 없다. 다만 기업이 AI 에이전트에 계약, 결제, 소송 같은 업무를 맡기려 할 때 누가 운영 주체이고 누가 책임지는지를 정해야 한다는 질문은 같다. 델라웨어 초안은 그 답을 소유자 면책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풀었다. 이 방식이 충분한지가 미국에서 논쟁 중이다.
